전기료 50%이상 폭등한 가구 871만 가구, 산자부·한전 향한 공분 더욱 거세질 듯
1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전기료가 7월보다 증가한 가구는 총 1628만호로 전체의 72%에 달했다.
특히 8월 전기요금이 전달보다 50% 이상 늘어난 가구가 871만가구나 됐다. 이 가운데 전달해 비해 전기료가 50~99% 늘어난 가구는 579만4천호, 100~199% 많아진 가구는 213만8천호였다. 200~499% 불어난 가구는 71만1천호, 500% 이상 증가한 가구도 6만7천호에 달한다.
누진제 1~6단계 중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5~6단계에 속한 가구는 7월에 114만호로 전체 가구의 5%에 불과했다. 그러나 폭염이 심했던 8월엔 5~6단계에 속한 가구가 603만4000호로 전달 대비 5배 이상 증가해 전체 가구의 26.6%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총 전기료도 7월 1072억원에서 8월 5778억원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또 7월보다 전기료가 10만원 이상 더 나온 가구 수는 60만 2천호에 달했으며, 10만~20만원 증가한 가구는 45만 8천호, 20만~30만원 늘어난 가구는 10만4천호, 30만원 이상 불어난 가구는 4만호나 됐다.
◆ 누진제 개편 외면한 요금할인, ‘코끼리 비스킷’ 수준
지난달 정부와 새누리당은 7~9월달 석달간 누진제 6단계 모든 구간의 폭을 50KWh씩 높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가구당 돌아가는 혜택은 다소 커졌다.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할인액은 9110원으로, 전년보다 6280원 늘었다.
하지만 가구당 6천원정도 금액이 할인된다고 해봐야, 전체 내는 금액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13% 수준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살인적인 요금폭탄을 때리는 6단계 ‘누진제’ 개편에 대해선 외면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에는 부당한 ‘누진제’로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시민 5368명이 한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정했다. 해당 소송은 2014년 8월 21명의 소비자가 시작한 이래 7차례에 걸쳐 609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첫 번째 소송의 1심 결과가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2일 나올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6일 YTN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시니 비로소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이 소송에도, 판결에도 향후 요금 체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고승은 기자
sisafocus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