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 규모, IMF도 “DTI 줄여라” 정부에 권고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82조4천억원을 기록, 7월에 비해 8조7천억원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 2015년 10월(9조원 증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한 달 동안 6조2000억원 늘어난 51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에 비해 5천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강남지역 재건축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점이 거론된다. 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기준금리 1.25%)도 한몫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은 2조5천억원으로, 전월 5천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월(2조7천억원) 이후 가장 높고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이같은 이유로는 빚을 내 주거비와 생계비를 대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5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 연내 시행 등을 발표하며,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후속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LTV·DTI ‘규제 강화’ 목소리 잇달아. 그러나 정부는?
한편, 가계부채 총액은 올 상반기에만 54조원 이상 급증, 총액은 1250조원을 돌파했다. 연말로 가면 1300조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8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60%인 DTI 비율을 30~50%까지 끌어내리고, 집단대출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번 IMF의 권고와는 반대되는 조치를 취해왔다.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4년 7월 경제부총리로 취임했을 당시, 부동산 활성화를 이유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또 50~70% 수준이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70%로 확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원성을 받고 있다.
야당의 정책위에서도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LTV·DTI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릴 잇달아 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한 가계는 더욱 막대한 이자를 갚아나가야하는 만큼,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LTV·DTI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LTV 규제를 강화해 30~50%까지 끌어내리는 방안과 부동산 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LTV 규제를 가계부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6일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경기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지 낡은 시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잘못 만든 LTV 및 DTI 완화, 분양권 전매 등이 문제의 초점이다. 이를 그냥 놔두고 미봉책을 계속하면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 부실폭탄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LTV·DTI 규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고승은 기자
sisafocus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