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주석과 美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입장은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이 여지는 없었다.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내 사드배치에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한국정부가 주장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정을 위해 사드배치는 필수불가결이라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필요 없다는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들고 나왔지만 시 주석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의 안보보단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수단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다. 사드배치 여부를 놓고 동북아 정세가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떤 해법으로 다가서는가에 따라 한중관계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중 정상들은 사드 문제 외엔 한중 발전 관계는 역사적인 대세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양 정상이 공감을 나타내며 실질적인 협력 상대임을 재차 확인했다. 안보 문제 외엔 다른 분야에선 한중의 더 나은 미래가 그려졌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높은 점수를 줘도 무방할 듯싶다. 이제는 한중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난 사드배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논란의 해법으로 한미중 3국 협의체를 제안했다. 한미중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은 피하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사드배치는 얼쩔수 없는 당면과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중관계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내민 카드에 미중 정상들이 수용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동아시아 패권을 움켜쥐려는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간 사드배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지속적인 갈등만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한미중 협의체 제안은 갈등의 급한 불은 끄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내에 사드배치가 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남아있다. 국내 사드배치는 국익의 안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사드배치로 인해 밀월관계로 접어든 한중간의 협력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솔로몬 해법이 지금시점에서 요구되고 있다.
안규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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