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 등 삭감…교육시설 개보수 명목 누리과정 예산 증액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협상 결과를 전했다.
이번에 삭감된 4,654억원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사업 등을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이 중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이 가장 삭감 폭이 커 정부 원안인 5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이면서 약 3000억원이 삭감됐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규모도 650억원 삭감됐다.
이밖에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원 감액됐으며 무역보험기금 출연,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내관광기금 등도 삭감대상이 됐다.
반면 이번에 증액된 3600억원 규모의 예산은 교육시설 개보수를 비롯해 지방교육 재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가예방접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추경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됐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 목적 예비비란 명목으로 사실상 증액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비비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와 섬마을 교사를 위한 통합관사 신축, 재래식 학교 화장실 개보수, 석면교실 제거 등에 쓰일 예정이지만 지방교육청이 이를 아낄 경우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 증액 규모를 3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가 새누리당의 2000억원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자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2000억원으로 하는 대신 복지예산 부분을 1800억원 증액하자고 새로이 제안해 결국 조정 끝에 누리과정 2000억원과 복지예산 1382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게 됐다.
결국 여당에선 교육시설 예비비 한도 2000억원 선을 지켜냈다는 명분을 얻었고, 야당에선 누리과정 예산 외에 추가로 민생 복지예산까지 포함시켜 실리를 챙겼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을 놓고 여야 모두 흡족해하고 있다.
이번 3당 협상에서 타결된 최종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면 정부에 의해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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