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파주 운정 민간분양가 간접규제 검토

파주신도시에서 이달중 분양예정인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간접적인 분양가 규제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파주운정지구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200만-1천400만원으로 책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대이고 입지가 뛰어난 판교신도시 중대형도 평당 1천300만원인데 원가연동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지가 떨어지는 파주 분양가가 1천4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하지만 민간분양 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분양가 제재수단이 없는 만큼 분양승인권자인 파주시청과 협조, 시행.시공사가 일단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택지내 택지분양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앞으로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간에 분양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파주 분양가가 최고 1천400만원이라는 것은 '주변보다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도시 건설취지에 어긋나고 지나친 분양가는 공공택지의 분양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파주에서 분양 예정인 주택은 한라건설이 시공을 맡은 한라비발디로 분양 예상가가 흘러나오면서 파주 교하, 일산 등 주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호가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라건설측은 "시행사, 파주시와 함께 분양가를 논의중에 있으며 아직 얼마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실분양가가 1천800만원대에서 결정된 뒤 인근 용인 등에서도 분양가를 높이려는 업체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숙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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