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는 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코드인사'와 '6년 임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고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각하의견을 낸 점등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공세는 논리의 비약이자 헌법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맞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상명 검찰총장, 이종백 서울고검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등 노 대통령 연수원 시절 모임인 '8인회' 소속 회원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에 포진한 점을 지적하며 코드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참여정부의 초절정 코드인사" 라는 비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사시 동기의 법조계 장악에 있어서 최대 수혜자는 전 내정자" 라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니 3년만에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임명됐다"면서 전형적인 코드인사임을 내세웠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도 "현재판관 중 가장 나이가 적고 헌재 소장과 같은 격인 대법원장보다 18기수나 아래인 사람이 내정됐다면 이는'파격'이 아닌 '파괴인사' " 라며 강공을 펼쳤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전 후보자는 연륜이나 경륜, 조정력 등에 있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법관경력을 보더라도 법원장 등 기관의 장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고 대한변협에서조차 전 후보자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감싸기'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야당이 전 후보자의 과거 일부 판결내용과 함께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자의적이고 막연한 이유만으로 코드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전 후보자는 오히려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등 균형 있는 시각이 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6년 임기 논란에 대해 “헌재의 위상과 기능, 기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내정자가 사표를 내고 다시 헌재 소장에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효숙 내정자는 이날 미리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코드인사 논란은 헌법 재판에 있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지만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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