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통신에 따르면 2일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6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실었다.
이와 함께 방위백서에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개발 전체가 한층 진전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새로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용화 기술을 획득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중국의 영해 확장에 대해서도 견제했다. 특히 최근 중국 해군의 센카쿠 출현에 대해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근 불거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기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12년 째 지속된 영토주장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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