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어제 정부는 추경 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은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추경에서 630여 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으로 감액됐던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재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정부가 말한 6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소위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질 좋은 일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현장에서는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대통령공약 사항이고,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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