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촉구에 누리과정 예산 및 서별관회의 청문회 요구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면서 “추경예산은 그 속성상 이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이날 정부의 추경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조했는데, 먼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이 없으면 금년 2.5% 성장 달성도 어렵다고 하는데 종전 추경을 검토해보면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성장률에 어떤 기여했다는 분석은 전혀 없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이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경안 심사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해결 방법을 가져오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 사업에 국민혈세가 수조원씩 투입되고 있는 데 대한 청문회 개최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나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지원,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 교체 등에 대해선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항목에 대해선 삭감할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당도 정부 추경안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내달 12일 통과를 희망하는 데 대해 “8월 12일 통과하라는 말은 상임위와 국회 예결위에서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며 “정부가 가져오면 바로 방망이 치는 데가 국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어 “26일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됐다. 그러면 검토위원 보고서 쓰는 데만 1주일이 걸린다”며 “8월 내내 제대로 심사해서 8월 중에 처리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빠른 추경 처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빨리 내년도 누리과정만은 국가 책임으로 좀 더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정부의 잘못된 지휘감독 문제, 서별관회의 내용 문제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책임규명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자고 나와야 빨리 예산심사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