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 폭스바겐 ‧ 옥시 사태에 “우리만 봉이냐” 강경 대처 주문

[시사신문 / 강성기 기자] “우리 한국 어린이는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sdsds******). “국내 기업이 소비자를 무시하니 외국기업도 소비자를 무시하네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이런 악덕기업에게는 징벌적 배상제로 응징을!” (final********). “어차피 가져와 조립하기 귀찮아 이케아 안 사고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어서 일단 호구에선 벗어나 있긴 한데... 그래도 호구로 보이는게 참 불쾌하긴 하네” (pipy*****)

유아사망사고를 야기한 이케아 말름 서랍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케아의 이중적인 행위를 비난하는 댓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케아는 미국과 케나다에서는 문제의 서랍장 판매를 중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계속 판매중이다.

옥시 파동,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파동,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이케아 말름 서랍장 판매중지 거부 등 최근 일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들 업체들의 안일한 대응이 더 큰 화를 불러오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정부와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시장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보여준 ‘배째라식’의 태도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우려의 말도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인 ‘옥시 파동’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 제품 출시 이후부터 피해 발생까지 그동안 20년 간의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당시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료물질의 유해성 심사와 관리 그리고 피해규명 과정에서 위법 여부 등을 따져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다국적 가구 기업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 자발적 리콜 권고를 놓고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처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가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이케아코리아에 북미와 동일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6일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만 환불을 실시하겠다”는 이케아의 답신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통상산업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시정건의를 하고 양 기관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칼자루를 건네받은 국가표준원은 문제의 말름 서랍장에 대한 국내 유통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하라고 이케아에 요구했다. 말름 서랍장을 비롯해서 이와 유사한 제품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약 10만개 정도 시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아코리아는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 미국, 캐나다와 동일하게 환불해 주고 있으며 원하는 고객에게만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판매 중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에서는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리콜을 해준다는 것이다.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식이었다. 결국 이케아 말름 서랍장에 대한 ‘제품 수거 계획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국가표준원은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또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벽고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벽고정 조치를 안한 고객은 일일이 확인해서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이케아 간의 힘겨루기 싸움을 접한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사건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폭스바겐 사건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환경부는 해당 15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합시정(리콜)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맞섰다. 미국에서는 8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한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이 32개 차종, 79개 모델에서 배기가스와 소음 관련 시험 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을 밝히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결국 지난 17일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79개 모델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인증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근 폭스바겐이 법률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파종을 겪은 코웨이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았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 니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해당 부품을 몰래 교체하다가 여론의 물매를 맞았다.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해 회사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코웨이의 M&A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처도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강성기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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