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권은 호재를 만난 듯 안보 차원에서 봐야 할 ‘사드 배치’ 사안을 정쟁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유사 장비를 언론에 공개한 데 이어 미군의 괌 사드 포대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협조 받는 등 정부의 여러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 도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같은 미확인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중심을 잃고 부화뇌동해 ‘전자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흡사 이명박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일어났던 광우병 파동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상에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뿐 아니라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허위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혼란상에 정치권까지 나서서 국론 분열을 부추겨서야 되겠는가.
당장 북한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19일 새벽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각종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남남갈등’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도 야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자리에서조차 북한의 위협이라는 ‘당면한 현실’에 주목하기보다 중국의 경제 제재 가능성 등 후순위 사안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위중한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여야가 일치된 자세를 보여 북측의 ‘갈등 조장’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배치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경북 성주로 내려갔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곤욕을 치른 사실조차 그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소재로 삼고 있다.
물론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지 불과 6일 만에 후보지역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추후 정부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반대 여론과 무조건 맞서기보다 현실적 차원의 보상도 이뤄져야 격앙된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사람에게 있어 ‘목숨’에 해당하는 국가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대상 정도로 삼아서는 안 되며 도리어 우리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 내부도 아닌 제3국 등 외부에서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해도 간섭 받을 가능성이 한층 줄어들 것이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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