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기각 한숨 돌려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 강현구 사장을 구속해 비자금 관련 내용을 캐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강 사장이 구속을 모면한 것은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검찰이 강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근거는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로비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볼 때 법리다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본지 기자는 강 사장의 혐의부분이 맞느냐는 질문에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정황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재승인을 위해 로비한 적은 없다”며 검찰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수사로 내년 3월에 있을 홈쇼핑방송 재승인도 장담할 수 없다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검찰 수사에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강 사장이 구속을 모면한 또 다른 이유로 롯데홈쇼핑 방송영업 정지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투입한 인력을 검찰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해당인력을 재배치해 검찰수사 방어에 나선 것을 들 수 있다. 행정소송 준비보다는 강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로비의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방언 인력을 투입한 상황이라 행정소송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일단은 강 사장이 구속을 면한 상황이 되면서 행정소송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만약 강 사장이 구속됐다면 해당인력이 행정소송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숨통이 트였고, 일정부분 검찰 수사에 대비했던 인력들이 행정소송에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관측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방송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로 방송이 정지되면 협력사들이 구제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선 없기에 어떻게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할 길을 열기 위한 조치다. 당시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달 말 안에 행정소송 준비가 마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기한은 8월 24일이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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