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구조조정 여파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누리과정 예산 빠져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둔화했고, 조선업 밀집지역과 청년층의 실업률 상태를 봤을 때 고용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그런 맥락에서 구조조정의 여파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실직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직 위험에 놓인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짜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대책과 청년일자리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 측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지역편중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는 추경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권 역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SOC 사업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하반기 경제성장률의 통계 목표치를 올리기 위해 SOC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주장을 반영해 이날 합의된 추경예산안에는 대규모 SOC사업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규 국채 발행도 배제했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문제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만 방점을 뒀다.
이밖에 지역균형을 감안한 지역밀착사업도 추진키로 했으며 중국의 서해안 불법 어로 방지 대책 예산과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한 관공선 발주 예산 등 여야가 공통점을 보인 부분이 대부분 반영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있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함되지 못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 규모와 관련,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으로 가장 크고 기 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이 1조원 내지는 2조원 정도”라며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수출입은행 출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1조원 내외를 하게 되면 모두 6조원을 쓰게 된다. 나머지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3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대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의 재정 선도 하에 국책은행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격차 해소, 분배 강화 등 공통의제들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도 구성키로 합의해 3당에서 각 2인, 정부 측은 2인 등 8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의역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법’을 3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며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