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특권의식이 전국을 달구면서 與野가 특권의식을 버리기 위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경쟁을 하고 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시발점이 더민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새누리당은 서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다가 새누리당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더 많이 나오자 성급히 사태 진화에 나서기 위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새 회기 때마다 불거지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20대국회를 마지막으로 근절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권의식 내려놓기 위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불체포 특권 포기.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세비 동결 등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원은 보좌진 특별 채용,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일절 금하는 당규를 만들어 중앙당이 실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하면서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화답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극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관행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17대부터 이 같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특권포기 법안을 발의했으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당시 비난 여론의 상황모면을 위한 면피용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그래서 이번 여야가 쏟아낸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드는 것도 무관치 않다. 문제가 터지자 신속하게 대처한 것을 두고 과거와 같이 국민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숙고 없이 나온 대처라는 시각이다. 과거에도 같은 문제가 터지자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흐지부지 사라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여야의 합의에도 실제 특권 내려놓기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민의는 진심과 진정성을 원한다. 땜질 처방책으론 국민들이 여야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을 받아줄지 만무하다. 과거와 같이 되풀이되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강력한 실천의지도 중요하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민들은 ‘협치’를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기로 합의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과거로 회귀하는 협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국회법을 손질하려는 데 미적 되지 말아야 한다.

20대국회에서 자기식구 살리기란 오명을 쓰고 있는 불체포 특권 및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싹을 도려내는 작업에 국민들의 시선이 늘 향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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