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뎌진 칼끝 공직자윤리위 유명무실
공정위 무뎌진 칼끝 공직자윤리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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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여야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대기업 봐주기 행태를 집중 질타하면서 대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칼끝이 무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공정위 고위 퇴직자 중 85%가 대기업이나 로펌에 재취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중심에 선 공정위는 최근 면세점 8곳 환율 담합을 적발하고도 고발이나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린 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 관계자들이 퇴직 후 연관성 있는 업계로 재취업하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공피아(공정위 마피아)’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공정위 고위공직퇴직자들의 대기업이나 로펌행이 끊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별도 승인을 거치면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 퇴직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대기업이나 로펌행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이다.

대기업은 공정위 고위공직 퇴직자들을 자문이나 고문으로 앉히면서 공정위의 칼끝에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공정위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몸담고 있던 공정위에 입김 한방으로 과징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28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적은 지적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면 대법원에 가서 부분 패소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듯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이유는 이 같은 공피아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자윤리위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재취업 하는 길을 터주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이 심사규정을 손질해 공피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위의 칼끝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손봐야 하며, 법 개정을 하는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