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일뿐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 내부에서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에서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원들이 업무를 맡고있는 국장·과장들로부터 보고받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 기자단에 보낸 입장자료에서 방통위원 사이에서 어떤 논의도, 공식적인 보고 받은 것도 없었음을 밝히며, 언론보도 뒤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는 등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폐지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회의가 끝난 뒤 바로 회의자리를 떠났다.
이밖에 방송통신위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면서 정부는 그동안 단말기유통법의 성과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점과, 필요하다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도개선을 해왔음을 주지시켰다.
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필요성 및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위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음을 환기시키며 선을 그었다.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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