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연루 의혹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의원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관련업체인 우전시스텍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유리하게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중진공이 2005년 2월 우전시스텍에 구조개선 용도로 16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평가표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진공의 정책자금 관련 전산시스템인 `정책자금 통합시스템'의 전산 기록 조회 결과, 지난해 1월31일 우전시스텍의 신용등급을 처음 매길 때는 `D'가 나왔으나 몇번 데이터를 수정하더니 `C'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신용등급을 모두 10단계(A~E-)로 나누고 있으며, `C-'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우전시스텍에 대한 자금지원 심사가 초스피드로 이뤄진 것도 의혹"이라며 "중진공의 자금지원 심사 기간은 통상 업체당 평균 18.7일인데, 우전시스텍에 대한 심사는 단 일주일여만에 끝났다"고 주장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1월24일 우전시스텍의 자금 신청서가 접수된 지 사흘 뒤인 27일 실사를 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금선정위원회는 2월2일 열렸지만, 신용등급표는 자금선정위 개최 하루 전에 완성됐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우전시스텍이 최초 자금신청서에서 은행 대출을 원했으나 신청서를 수정하지 않고 중진공의 직접 대출을 받은 것도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현(金起炫) 의원도 "중진공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이 도박기기 구입 자금으로 전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진공은 정보분야 업체인 `텔로드'에 2003년 2월19일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으로 5억8천900만원을, 2005년 12월15일 ABS지원 사업과 관련해 35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40억9천만원을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이 업체는 2006년 4월11일 강원랜드와 고액 잭팟이 터지는 광역머신 구매 계약을 32억5천만원에 체결, 광역머신 60대와 다른 도박기기(싸이니지) 5대를 수입해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업체는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사실상 중진공 자금으로 해외에서 도박기기를 구입해 강원랜드에 납품하고 차액을 남긴 만큼 자금 회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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