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값, 30~40대 서울 살기 힘들어

▲ 문제는 인구 유출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거 불안정으로 경제인구 중추적 역할을 하는 30~40대 젊은층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서울인구가 28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1988년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8년 만에 일어난 일로 일각에선 1000만 명 회복은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는 지역 축소 및 경제인구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인구 대책 마련이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서울인구가 비록 줄었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1000만 명이 붕괴됐지만 부정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구가 준 원인은 주거비용을 감당치 못한 30~40대 인구가 서울 외곽지역인 경기권으로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행정자치부가 31일 공개한 ‘17개 시도 5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999만5784명으로 집계 됐다.

올해 들어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경제인구 유입이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 발표 등이 이어져서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계열사 이동으로 인한 직장이동, 미친 전세값으로 더 이상 주거비용을 감당치 못한 젊은층들이 서울 외곽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인구 유입보다 인구유출 증가세가 빨라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진다면 1000만 명 회복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을 두고 비관론도 있지만 인구 분산 정책으로 인한 타 지역 경제 활성성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어 비관론에 얽매일 필요한 없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인구 유출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거 불안정으로 경제인구 중추적 역할을 하는 30~40대 젊은층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젊은층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서울인구 연령층의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됐지만 인구 고령화는 생산 인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 서울 인구 중 6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세계 소비자 관련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기준 서울 인구 중 60세 이상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현제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증가로 인한 현상이라 앞으로 젊은층이 지속적으로 서울을 떠날 경우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거 정책에 있어 30~40대 젊은층에 맞는 주거 안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 주택, 생애주기별 임대주택 공급 등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엔 매입임대리츠 도입에 주거 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행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인천 주안지구 10가구 입주자를 찾는 사회초년생 일반 모집에 600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린 것은 이 같은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로 주거비용을 감당치 못한 청년층 이동이 잦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 중 주거 안정 대책이 30~40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갈수록 요구되는 것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산업경쟁력과 성장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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