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분권 한정”·박원순 “재정 불균형” 등 지적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 자치분권의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전면 무상급식, 생활임금 도입 등 국민과 밀접한 과제가 성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갈채를 받아왔다”면서도 “지자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권한이 한정되면서 ‘2할 자치’에 머무는 등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상당히 위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세계적인 추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자유 분권을 높이는 게 일반적 현상인데 이건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듭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정부의 교부금 지원 문제도 거론했는데 근래 누리과정 논란 등을 겨냥한 듯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장들과 중앙정부 사이에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찾아내야만 지방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단체장들도 지역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뒤이어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예산권과 인사권 측면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허울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지방정부를 억압하려 해 지방자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인지 우 원내대표는 “예산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면서 “최근 형편이 되거나 규모가 있는 지자체와 형편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싸움을 부추기는 교부금 문제도 있으니, 모든 문제를 20대 국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으로서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정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는데 “일은 지방정부가 6대4로 더 많이 하는데 재정은 2대8로 절대적 불균형”이라며 “기초연금이나 누리예산을 보면 지방정부 재정지출을 초래하는데 한 번도 상의가 없었다”고 정부의 행태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이것 때문에 몇천억원 추가 지출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정부가 결정해 지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 정도니 다른 단체는 오죽하겠나. 월급주기 힘들 정도”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장이 가진 임명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는데 “서울시에 1000만 주민이 살아 웬만한 국가보다 많은데 내가 부시장 1명, 국장 1명 추가 임명하려면 행정자치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숫자 제한은 납득하지만 그 범위 안에선 지자체장이 유연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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