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의혹 해소와 별도로 정책 실패 인정해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바다이야기’에 대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이나 권력실세의 개입설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의혹 해소와는 별도로 정부는 정책실패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서민피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에 대해 지적한 김 원내대표는 “30조 규모의 사행성 상품권이 판을 칠 때까지 민정을 살피는 여러 경로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도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행성 게임과 불법 PC방 문제 등에 대해 “제 때에 차단하지 못하고 지각을 한 것 같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하는 국회도 기능을 제대로 다 했다고 할 수 없기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사행성산업감독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경륜, 경마,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전체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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