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 없도록 심사 규정 공정 필요

면세점 특허 추가건이 정부의 발표로 대기업 3곳 중견·중소기업 1곳으로 결정됐다. 당국은 지난 3월 말 특허 건 추가 결정을 내리고자 5년 특허 허가권을 종전과 같은 10년으로 되돌렸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특허 추가 결정에 내색은 안하지만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신규면세업자는 어렵게 면세점을 획득했는데 다시 특허권을 주면 특혜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2013년 특혜를 없애겠다며 5년 단위로 면세사업권을 재심사하도록 관세법을 고쳤다. 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해 특허 획득에 사활을 걸고 경쟁을 펼친 끝에 롯데면세점 잠실타워점과 SK워커힐점 2곳이 탈락했다.

후유증은 영업이 종료되는 5월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면세점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말이나 6월초에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올해 말에나 신규 추가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측은 종사자들을 전환배치하거나 고용승계 방법으로 고용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허 추가 3곳이 대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기업은 면세점 부활을 노리고 다시 특허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세점 정책으로 업계는 치열한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부의 안일한 면세점 정책으로 업계의 손실도 컸다. 당국은 외국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면세점 추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신규면세점들은 탈락한 면세점들의‘ 부활카드’라는 시각이다.

당장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은 특허신청을 통해 사업권을 재취득해 면세점을 재개장 하더라도 매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최소, 재개장까지 반년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혹시 사업권을 재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들 면세점에 종사자들이 고용해고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재도를 바꾼 지 3년도 안되어 원점으로 회귀한 것을 두고 관세법을 고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대기업 3곳이 특허 추가되면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은 분명하다. 이번 당국의 면세점 정책이 관광산업과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획이 오히려 고용시장 불안과 업계 간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이어져 양극화 현상으로 빚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심사가 제대로 된 기업을 선정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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