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한국이 미국 정부에서 환율조작여부를 지정 모니터링 하는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됐다. 다행히 국제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환율조작국은 피했다.

미 재무국은 29일(현지시간)은 미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감시대상국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율감시국이란,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라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심사기준으로 3가지로 놓고 분류하는데, 첫째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고, 둘째 흑자 규모가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셋째 통화가치가 전년대비2% 이상 하락한 경우 등 근거로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어 환율 감시국에 지정되었고, 3가지 충족이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 다행이 우리는 환율 조작국에서는 빠졌다.

만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 국제 무역거래나, 국제통화거래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미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정부의 개입사례를 적시했다.

이어 “이 사례는 지난 몇 년간의 원화 가치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으로부터 벗어난 현상이다” 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과도하게 한국정부가 개입한 적이 있다는 말이다.

미 재무부의 감시대상국 지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공식적인 입장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