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투기성 주택건설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

중국 정부가 권력을 이용한 당정(黨政)의 투기성 주택건설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제일재경일보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건설부는 최근 '주택건설을 위한 위법적 자금모집 금지에 관한 통지(196호)'와 '개인주택 건설용 적금 이자율에 관한 통지(201호)' 등 2건의 문건을 잇따라 하달했다. 두 문건은 당정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관련 기준을 초과한 주택건설에 관여하거나 서민들을 위한 적금을 투기목적으로 끌어 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부는 196호 문건에서 지난 수년 사이 일부 지역에서 기관별로 자금을 모집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거나 아파트 개발에 관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 기관의 주택 건설용 자금 모집을 일률적으로 중지하고 향후 직권을 이용한 어떤 명의나 형식으로도 주택건설용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금토록 했다. 중국에서는 각 기관.단위별로 주택적금을 부어 소속 종사자들의 주택 마련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으나 근래 들어 이 자금을 이용해 주택건설에 나서는 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민들은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부동산.주택연구회 장위안돤(張元端) 부회장은 정부가 서민용 주택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196호 문건은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호 문건은 개인주택 건설용 적금 이율을 현행 연 1.71%에서 1.80%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대출이율은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다. 또 적금 대출 이용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해 이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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