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재계는 경제민주화로 인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재계는 그동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었다.

당연히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자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짧은 논평으로 재계의 입장을 밝혔다. 서명운동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짧은 논평으로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느껴진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경제민주화로 ‘재계 옥죄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기업들은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보고 대기업 발목잡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기업 규제 공약 법안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재계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안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매출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인상, 초과이익공유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도 등이다.

우선 재계는 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수선한 여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힘든 여건이다. 일각에선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가 지난 17일 국내 주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67%가 20대 국회 출범 후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답했으며, 63%가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재계는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춰 잡았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2.5%로 잡았다. 지난해 3% 전망에서 더 나빠졌다. 규제개혁 및 규제를 다시 옥죄다가는 저 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그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최근에 발생한 기업 갑질과 기업 불공정행위 등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규제를 통해 튼튼한 기업 구조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법안 중 일감몰아주기 같은 규제 법안은 필요하다. 다만 기업활동을 위축하거나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의 균형감 있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건강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는데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가 국민과 재계를 설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