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취업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주거지 문제다. 저금리 장기화와 맞물리면서 전세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요즘 그나마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행복주택에라도 기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임기가 반환점을 돈 현재까지도 행복주택이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난 해소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면서도 철도부지나 유수지를 활용해 도심 역세권 등지에 짓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난해 10월 송파 삼전지구에 20㎡와 26㎡, 41㎡ 등 세 평형으로 첫 입주가 개시됐고, 오는 2017년까지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취지대로만 이행된다면 평생 주거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설명대로 ‘주거 디딤돌’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09년 도입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등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겟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특히 주변 시세의 50~80%의 분양가로 공급하겠다는 점이 큰 관심을 불렀다. ‘친서민 주거정책’,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던 이유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로또 아파트’, ‘시장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은 끝에 박근혜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행복주택 역시 커다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곳곳에서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가뜩이나 유사하다고 평가받았던 두 대통령의 서민 주거 정책이 나란히 좌초되거나 좌초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여당이 보금자리주택의 실패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행복주택으로 고전하면서 주거대책에 대해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주거불안을 더욱 키웠다는 점에 있다. 분양가가 주변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주변의 아파트 매물들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외면받기 일쑤였고 이는 곧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강남권 등 일부 알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무주택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선호하면서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당첨자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됐고 이로 인해 대기수요가 발생, 매매시장 위축과 전세대란이 찾아왔다는 평가다. 정부가 150만 가구라는 엄청난 물량을 예고하면서 불안심리도 커졌다.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사실상 폐기시킨 것도 이 같은 시장왜곡의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분양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나치게 큰 영향을 준다는 판단아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주된 이유인데 이미 시범지구였던 목동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공릉과 송파지구 역시 지구 지정 해제 여론이 일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다.
 
아직 안착까지 거리가 먼 상황임에도 정책 취지가 벌써부터 흐트러지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당초 행복주택 사업은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공급사업지를 보면 도심지와 거리가 먼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인 사업지가 상당수다. 임대료도 홍보된 것만큼 저렴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서울시나 SH가 내놓은 청년 공급주택보다 1.5~2배 높았다. 임대료가 여전히 주변보다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부담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면적이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고질적인 문제다. 신혼부부 행보주택으로 배정될 투룸형은 거실에 방 1개가 붙어있는 사실상 ‘1.5’룸 구조인데 두 명이 살기도 녹록치 않은 구조에서 자녀를 낳고 육아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이사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 아무리 초기 비용이 작더라도 선뜻 행복주택을 선택하기 어려워 주거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행복주택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던 보금자리주택의 병폐를 또 한 차례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