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과 재원마련 고민 흔적 미흡
또한 각 정당마다 정당만의 차별화된 공약도 드물어 총선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공약재탕’ 말도 들리는 이유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쏟아내는 경제공약을 두고 차별성 없어 선택의 폭이 좁아 경제가 나아지길 바라는 민심이 ‘포퓰리즘 공약’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심 파고들고자 일자리 공약 남발
각 당은 일자리 창출 공약 발표로 민심을 파고들고자 여러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산업 활성화에 걸고 있다.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매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공약을 뜯어보면 전국의 주요 산단내에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해외나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철수방식에 상관없이 법인세·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지원 혜택도 들어있다.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자 관광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공약도 발표했다. 문화체험·산악관광 인플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고자 4대입법인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우선 추진하고 기간제법은 추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50%에서 4년 후 20%까지 축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최근 논란의 쟁점인 면세점 특허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해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창업 5년 이내 모든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 등 청년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청년안전망 도입해 청년구직활동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정규직 고용 의무화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고용안정을 꽤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 부담금제’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로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내용 등을 공약에 담았다.
·◆동떨어진 현실성과 재원마련 사회적 합의 과연 가능?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복지와 고용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와 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당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근 이슈로 부각된 최저임금을 놓고 서로 경쟁하듯 최저임금 인상 공약(민주당 1만원, 새누리당 9,000원)을 남발하고 있어 재계에선 ‘발등의 불’이이다.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공약들이 대부분 대안마련과 재원마련의 구체적 언급이 미흡해 총선용 공약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총선 이후 일명 ‘공수표’ 공약으로 사장될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공약대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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