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 퍼주기, 남북관계 더 꼬이게 만들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최근 북한의 수해 복구와 관련, 정부의 대북 지원이 다시 재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식량과 비료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이 정권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다시 북한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17일 당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김 의원은 “말로는 ‘수해’ 핑계를 대고 있고, ‘인도적 지원’이므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원 중단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차관’은 안 되고 ‘인도적 지원’은 된다는 소리야말로 소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수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김 의원은 “그러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장관급회담 결렬과 이산가족 상봉 중단까지 시켰다”며 “그럼에도 이 정권만 몸이 달아서 벌써 10만t이니, 15만t이니, 지원량까지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쌀 15만t은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양임을 밝힌 김 의원은 “국민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친북정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라며 “만약 이것이 9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관계에 평화 무드를 포장하기 위한 의도라면, 더욱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의 정책을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그처럼 지원을 하고 싶다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먼저”라며 “어설픈 인도주의로 남북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쌀 지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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