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한미 연합 체제가 경제성에서나 효율성, 안정성에서 우월하다”고 밝히며,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안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2020년까지 미국과 함께 방위할 경우 615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작전권을 인수하는 2009년에는 151조밖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반문하듯 근거를 대고 조기 환수의 부정성을 부각했다. 이날 회의 중 가장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 문제와 관련해 송 의원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간의 설전을 통해서였다. 송 의원이 먼저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윤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어어 송 의원은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 나오자 이에 맞서 윤 장관도 “그렇다면 나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맞서기도 했다. 한 순간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그칠 줄 몰랐다. 특히, 여당은 한나라당의 환수 시기 부적절성에 맞서 “작통권 환수가 20년 넘게 논의돼 온 것으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 문제가 이처럼 정쟁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금까지 한미간 협의 사항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작통권 환수 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인 만큼 정쟁화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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