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만큼은 국민의 신뢰 밑바탕 되어야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과 관련, 코드 인사 내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대법원장까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더니, 헌법재판소장까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정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세간의 목소리를 전하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또 하나의 사법기관인 만큼 그 어느 법원보다도 연륜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하며,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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