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실무협의 추진에도 합의

열린우리당 우원식 수석부총장과 정길오 한국노총홍보선전본부장은 16일 한국노총 6층 휴게실에서 노사간 대타협과 사회 대타협을 위한 합의문에 대해 공동 브리핑을 하며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열린우리당 간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재계와 약속한 7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동계에 약속한 2개 사항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둘째, 한국노총은 노사간 대타협과 사회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이와 관련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제안한 4개 사항에 대해 열어 놓고 논의하기로 함. 셋째, 열린우리당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의 설립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할 경우 재정적, 입법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 넷째,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로드맵에 과한 노사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 다섯째, 한국노총과 열린우리당은 오늘(16일) 간담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양측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노사대타협, 사회대타협을 위한 여건을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브리핑 참고자료 □ 경제계가 열린우리당에 약속한 사항 - 추가적인 신규투자를 확대하겠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 불합리한 하청관행을 개선하겠다. - 공동의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돕겠다. - 고용안정에 힘쓰겠다. -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 - 근로자 직업훈련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약속한 사항 - 보육,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 -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요청한 사항 -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를 중단해 달라. -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정규직 중심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달라. - 사내전환배치조차 어렵게 하는 등의 단체협약 경직성을 해소해 달라. - 글로벌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협력을 강화해 달라. □ 한국노총이 열린우리당에 요청한 사항 - 비정규직법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기 등 노동관계 제도개선을 지원해 달라. - 노사발전재단 설립을 지원해 달라. -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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