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이양 로드맵 올 10월 말까지 완성키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6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우리당 간부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문제로 당정간담회를 갖고 “목표연도 내 이것이 이뤄지도록 우리군의 방위 능력이 자주 노력 속에 이뤄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간부들을 맞아 “작년에 국회에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이 문제가 최근에 와서 최대 관심사로 언론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서 전시 작통권을 포함한 우리 군의 작통권 문제는 지난 20년간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래서 94년에는 평시작통권을 환수했고, 그 당시 군통수권자인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제2의 창군에 비유해서 우리 자주국방의 큰 출발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94년 이후 한국 주도 개념 하의 전시작통권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논의되어 왔다”며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세계전략변화(GPR)로 한국의 국력 신장과 국방력 발전 등을 감안해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 간에 전시작통권 문제를 적절히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년 초부터 한미 군사 당국자 간 전시작통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올 10월 말까지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키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고 밝힌 윤 장관은 “현재 그 초안을 한미 당사국간 합의하에 순조롭게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 장관은 “전시 작통권 이양에 따른 안보의 취약 등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현재 미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소 미흡한 분야인 정보 전력의 지속적 지원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현재 진행 단계를 밝히고, “목표 연도가 아직 합의 되지 않았지만, 합의되면 한미 간 전시작통권 이양, 환수, 군사, 전력 단독행사 등이 이뤄지는 것을 3년에 걸쳐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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