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관계 등 현안 관련 열린우리당 입장 밝혀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1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열린우리당 등 여권의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국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통합이 중요하다. 이것을 달성할 방안은 민주주의라고 말씀 하셨는데,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인가? = 김근태 당의장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산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사의 집합과 통합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을 포함해서 국회나 여론 이런 것의 집약과정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이고, 또 당으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언급이다. - 내일 한국노총을 처음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계와 뉴딜행보를 시작하게 되는데, 노동계는 회의와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일 노동계를 만나 말씀하실 내용은 무엇인가? = 김근태 당의장 우리 사회가 IMF 위기 이후에 각 영역과 각 집단이 ‘자기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자기들만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추상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집권여당이 노동계를 만남으로써 그 동력이 새로 만들어지고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계를 만난다. 그래서 얘기를 경청할 생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노동계에 대해서 요구되는 주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문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대 말, 말과 말을 통해서 의견교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번 기업을 만나기 전에는 기업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어떤 부분은 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노동계의 투어 앞두고 말씀 하실 것은 없는가? = 김근태 당의장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과격, 불법시위는 없었으면 좋게다. 이런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노동계가 제일 바라는 것은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경제계가 약속을 했지만 선언에 지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 선언이 종잇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촉구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계에 국민의 정서와 함께 갈 수 있기를 결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 FTA 관련해서, 약값 적정화 문제에 대해 이면합의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당내 특위가 국민의 의혹을 풀어가고자 하는 방안이 있는가? = 김근태 당의장 확인해 보겠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 - 대통령의 말을 높게 평가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나 뉴딜을 위해서도 당과 청와대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만나거나 논의할 계획은 없는가. 투어를 마치고 청와대를 가겠지만 그 이전에 갈 계획은 없는가? = 김근태 당의장 뉴딜은 상량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기초공사를 하려는 것이다. 당으로써는 5.31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집권여당이 뭐하느냐는 준엄한 질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으로써는 이런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당과 청와대가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 통상절차법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당과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 김근태 당의장 너무 전문적이다. 다음에 원내대표에게 질문하라. 개략적으로 말하겠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조약체결권, 비준동의권이 모두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조약체결권이 국회에 귀속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치체계에서 의회가 조약체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익을 실현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함축이 그 발언의 내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 뉴딜과 관련해서 개별기업 접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이외에 개별노조도 만날 계획이 있는가? = 김근태 당의장 구체적 계획이 다 크게 준비된 것은 아니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한다. 뉴딜의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 밖에 길이 없다고 각계가 동의하는데, 그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힘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만날 용의가 있다. -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출총제 폐지관련 의장의 발언이 당론을 변경하는 것인가?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현재 우리당의 당론은 출총제 유지다.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고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당에서도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대략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고 출총제를 폐지하는 이것은 언론에 보도됐고 확인되는 바이다. 문제는 의장이 말하는 게 당론의 변경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다. 출총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결정할 때가 당론의 변경이다. 다시 말해 출총제 유지가 우리의 당론이고, 그러나 당정 간에 갖고 있는 공통의 감각은 올 연말까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안을 마련하고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김근태 당의장이 경제계와의 만남에서 제안했던 출총제 폐지가 아무런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가 아니며, 다소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 = 김근태 당의장 출총제의 핵심은 문어발식 재벌의 기업 확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쟁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또한 재벌과 대기업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외국 기업에 비해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경제인 사면은 재계가 기대한 바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되지 못했다. 당청갈등이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근태 당의장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당은 건의하고 요청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수준보다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한다. 우리의 고충과 진의가 충분히 최종결정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계에 대해서 아쉽고 유감의 말을 드린다. 핵심은 신규투자를 확대해 달라.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 결정은 한국사회에서 재벌 오너들이 자유로워야 신규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인을 사면해 달라. 그래서 경영인보다 재벌 오너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점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종결정권자를 설득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사회정의가 사법실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계에 혼선이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추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오면 당도 적극적으로 가일층 노력하겠다. = 이계안 비서실장 경제사면과 관련되어서는 당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건의를 드렸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실행부서인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사면을 결정했다. 그 기준을 보면 경제 관련해서는 배임, 횡령, 자산의 국외유출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사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행히도 저희들이 사면을 건의한 사람의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다는 판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메시지는 앞에 말한 배임, 횡령, 자신의 국외유출과 관련해 전문경영인을 비롯해 몇 분이 사면되었다고 점이다. 이 이야기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읽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계에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뉴딜과 관련해서 이것이 경제계와 관련한 것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모양을 갖춰 잘 홍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뉴딜의 방향은 무엇인가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취업자에게는 고용안정을, 경영자에게는 기업환경개선을, 국민에게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대와 희망을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하는 목표다. 시작을 경제계에서 시작했다. 우리당과 경제단체와 9가지 합의를 했는데 언론은 ‘추상적이다. 선언적이다.’ 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고용안정에 힘쓰는 한편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서유럽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경영계가 고용안정을 약속해주고 노동계와 국민이 바라는 많은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이를 보면 신규투자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관련 불합리한 하청관계 개선, 고용안정,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근로자의 직업교육과 훈련 등에 대해 ‘이렇게 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투명경영 하나를 더하면 국민이 경제에 바라는 주요한 바람이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내일 당의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와 만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든다면 지금 재계에 약속한 것이 실천된다면 엄청난 진전이다. 마찬가지로 노동계가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계와 일정한 접근이 되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구체화하는 노력은 올해 하반기에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수석이나 다른 인사 관련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부 차관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데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김근태 당의장 거기에 대해선 다음에 준비해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겠다. - 당정청 4인 모임을 하고 나서 추가로 했는가. 첫 모임 하시고 나서 말씀도 없었는데 어땠는지와 앞으로 어떤 것이 논의가 가능할지와 당의 바람은 무엇인가? = 김근태 당의장 4인 모임 당정청은 집권 여권 전체이다.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하는 것이 국정혼선을 막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구조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저는 비공식, 비공개 구조지만 첫 만남은 국민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시점에 활발하게 소통이 이뤄져서 정책혼선이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가까운 장래에 필요성이 있으면 개최를 요청하겠다. - 사면권 제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측근만 사면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사면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고, 민주당 조순형 전대표도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사면법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사면법 개정논의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의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 김근태 당의장 충분히 검토는 안했지만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과도한 부분 있으면 사회적 지적과 비판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진룡 차관에 대한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김근태 당의장 구체적인 토의는 못했고 확인해 보겠다. - 전시작통권 관련해서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헌법에 맞지 않는 불합치 상황이 되어왔다고 해석되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 김근태 당의장 주권국가의 주권적 의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10위 내지 11위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규모면에서 6위에 해당하는 위상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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