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조적 문제", 시의회, "방관 안돼, 자구 노력 필요"
시는 시내버스 체제를 2004년 7월 준공영제로 전환한 이후 14년도까지 약 2조 3000억 원을 지원한 상태이고, 매년 지원 규모는 증가추세다. 그리고 버스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이(손해)를 서울시 예산으로 메워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총 66개중 65개가 적자경영인 가운데 이들 시내버스업체 임원들의 임금이 평균 1억 2천만원이며 많게는 최고 5억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서울시, “시내버스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5회 환승과 낮은 요금 등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 상황의 전제가 ‘적자’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적자가 난다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현 상황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시내버스 회사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시에서 경영전반적인 문제까지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버스업체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필요
시내버스 혈세낭비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만을 탓하며 두 손을 놓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서울시의회 오경환 시의원은 서울시 교통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행위가 아쉽다고 말했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 시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시각 및 정서적 측면에서 버스업체 임원들의 과도한 억대연봉은 눈총을 받을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시내버스 요금은 공공성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낮은 요금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버스회사의 수익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결국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버스업체 임원들의 과도한 인건비(모럴해저드)에 관해 방법이 없다하여 지켜만 볼 수 없음을 꼬집고 서울시 스스로도 회계감사 강화 등의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강민욱 기자
pray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