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실감을 하지 못한다. 서울에 핵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더 이상의 싸움이나 전투가 필요 없어진다 다른 무기가 더 이상 필요없다. 이 순간부터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또는 일제 식민지때 학살당한 이상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자행된다.
반면 우리는 핵과 공격용 미사일을 갖고 있지도 않고 방어용 사드도 없다. 완전 무방비상태나 다름이 없다. 미국의 핵우산 협조에 기대어 겨우 체제가 유지되고 있을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을 앞세워 싸우고 있을 수 있는가?
당장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여러 정권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통일을 남북간의 문제로만 근시안적으로 너무 좁게 보고 판단해 왔다. 둘째,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마다 앞다투어서 통일의 기수가 되고자 성급하게 접근하여 마치 초대 통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꿔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이북과 중국에 역이용당해 온 것이다.
셋째는 그 동안 국제적인 감각과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지도자가 없었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해온 나쁜 정치인들이 있어 왔고, 넷째,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의식도 없이 임기만 무사히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사안일주의로 지내오는 등 총체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이며, 다섯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설마 설마하면서 안이한 안보불감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힘도 없고 가진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운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중국은 말로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을 뿐 사실은 이북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직 . 간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중국의 궁극적인 입장은 자국의 국익우선이었다. 남한에 의한 평화적인 남북통일보다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이북의 적화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대통령은 물론 주중 한국대사와 국가안보 라인 모두가 중국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눈치도 채지 못한채 외교적 치적으로 자만심에 빠져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말 잘 듣는 외교 관료들과 정치군인출신들만 국가안보와 외교 라인에 두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전략 전술가가 필요한때이다 이 시대의 장양과 같은 책사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이 불안해할것을 우려해서 그리고 경제가 더 악화될것을 우려해서 우리의 국가안보가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더 이상 국민들에게 숨기거나 쉬쉬해서는 안된다.
박대통령이 2월 16일 국회연설을 통해서 여ㆍ야 대표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이러한 위급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초당적인 협조요청을 한것은 잘 한 일이다.개성공단폐쇄를 내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진 대통령이 있다는 건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북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거라는것, 핵을 포기할수도 없다는것, 중국이 이북의 핵포기를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늦었지만 알았다는 것 만으로도 다행스런일이다.
지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논하고 있을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그나마 개성공단입주자들은 박대통령의 구국적인 결단으로 인질이되거나 인명손상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급한것은 지금의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야한다. 첫째는 사드배치는 물론 자위권 차원의 한시적인 전술핵까지도 함께 논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갖고와야 한다. 여기에 더 이상의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둘째는 일본과 공동 핵개발을 제안해야한다. 한반도에서 이북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도 이미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지 말로서만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일본과 협력하여 남한과 일본이 함께 각각의 핵을 보유하자는 제안을 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내야 한다. 일본을 제외하고 남한 단독으로는 핵개발이나 핵 보유를 주장하는것은 국제적인 동조를 얻기 어렵고 또한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일본과 함께라면 가능할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시아에서 이미 깨어진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일본도 반드시 동조 할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막지못한 중국과 미국에게 책임을 묻고 핵보유를 주장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공조하에 선택적으로 이북의 핵시설은 물론 김정은의 은신처까지 선제 공격을 할수도 있다는걸 국제사회에 선언적으로 발표해서 이북을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만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 32세의 젊은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참하게 처형한 이래 최측근을 지속적으로 처형해 왔다.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뜻이다.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단호한 대응을 해야만 오판을 막을 수 있다. 그 동안 사드 배치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까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의 비호와 은밀한 지원 하에 이루어져 왔다. 중국은 북한을 핵 무장시켜 한.미.일을 동시에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지원없인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왔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운반차량은 중국산이 분명하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이제 자체방어를 넘어 일본과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것이 중국의 속내이며, 중국을 대신하여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공격에는 사거리 300~700km의 스커드급이면 충분한데도, 북한은 노동 미사일(1300km), 무수단 미사일(3000km), 대포동 미사일(6700km)을 실전 배치했다. 2012년 12월에는 1만km까지 도달하는 대포동2호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이는 일본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중국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관련 국가의 자제를 촉구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실천은 적당히 넘어가면서 항상 북한에게 시간을 벌게 하고 면죄부를 줬다. 반면 우리는 이런 일관된 중국의 국가전략을 전혀 모르고 중국의 역할에 너무 의존해 왔다. 오히려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가안보까지 희생해 왔다.
중국을 의식하여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지 않아 반쪽짜리 전투함으로 운용중이다. 공군은 탄도탄요격 능력이 없는 PAC-2를 구입했다. 주한미군 방어를 위한 미군의 사드 배치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이 전무한 상태다.
이제 북한의 핵ㆍ미사일 무장으로 남북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깨어졌다. 남한은 북 핵 인질신세가 됐다. 미국 핵우산이 없으면 바로 항복절차를 밟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 하겠는가? 지도자와 정치인이 우매하고 무능하면 나라를 잃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는 법이다.
중국이 언제 핵.미사일을 배치할 때 우리 국익과 안보를 고려해준 적이 있는가? 중국이 탄도탄 방어체계인 사드급 이상 성능을 가진 S-400을 러시아에서 구입할 때 우리에게 양해를 구했는가? 중국 이지스함에 탄도탄 방어능력을 갖추면서 우리 정부와 상의를 했는가?
우리는 이제라도 중국의 국가전략을 제대로 알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북의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는 중국과 이북이 하나란 걸 잊어선 안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져가고있다. 중국의 기본 정책노선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 의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해졌다. 이북이 핵과 미사일을 갖는 순간부터 국제정세와 지리적 역학관계로 볼때 우리방식의 통일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한다.
이제 통일을 기대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종북ㆍ친북세력들만 남게 될 뿐이다. 더 이상 통일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도 버려야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통일에 대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통일은 더 이상 대박도 희망도 아니다. 이북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이 통일에 의하여 남한에 넘어오게 되는 순간, 중국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우리방식의 한반도 통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을것이다. 중국이 지원하고 도와준 핵과 미사일이 자기네를 향하게 될테니까...
1231년 고려때 몽고침략, 1592년 이조때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1910년 일제식민지 과정을 보라.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혀 오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는 중국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는 결코 우군이 아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ㆍ미ㆍ일 관계를 강건히 해야만 중국과 북한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되며, 국가안보에 여ㆍ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펴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되는 정책으로 정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
국가혁신포럼 정연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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