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朴정부 대북·경제정책 강력 비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16일) 국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어제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며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느냐”고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며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선 ‘유격대 국가’ ‘극장 국가’라고 비판하면서도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다.
사드 도입 논의 방침에 대해선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 박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태가 있다는 뼈아픈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은 편가르기 잘하고 남 탓만 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하고 국민통합을 잘하고 책임을 질 줄 알고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시하고 인적 자본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꿔야 한다”며 “지난 8년간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 인간친화적 경제 구조 형성 및 특권 경제 구조 혁파로 더불어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는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라며 “양극화 해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첫번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불평등 완화정책과 더불어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무려 88%에 이르고,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는 등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습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민주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했으며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 징세 강화 및 법인세율 25%정상화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선 이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다”며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단,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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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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