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무장론’ - 野 ‘햇볕정책’…‘극과 극’ 대립
총선이 멀지 않은 시점인 만큼 여야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대북현안 관련 이슈를 놓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부터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다양한 사안에서 충돌하며 자기 정당의 기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사퇴’와 ‘김종인 체제’ 출범 등으로 야당에 기선을 빼앗겼던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정당 이미지를 극대화해 지지기반 굳히기에 들어감으로써 그간 잠시 좁혀지던 여야 간 당 지지율 격차를 다시금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핵무장론’까지 불사하며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은 총선을 의식한 ‘북풍’ 전략이 아니냐는 더민주 측의 비난에도 대북강경책으로 쏠리는 여론을 등에 업고 오히려 적극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야당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어 우선 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야당 역시 개성공단 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여당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작스런 공단 폐쇄에 반발하고 있는 입주기업 대표들의 입장을 두둔해 상대적으로 야권에 불리할 수 있는 현 ‘안보’ 정국을 ‘기업보호’ 논리를 내세워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당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국면에서 지지받기 힘든 ‘햇볕정책’을 다시 꺼내 맞불을 놓으면서 국면 타개를 위해 정공법을 택한 것이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당장 호남 지지율 회복을 급선무로 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 여론보다 핵심지역 지지율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 ‘북풍론’서 한발 물러난 더민주…경제피해 내세워 맹공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강경책을 확대해가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11일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에 대해 “지극히 냉정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에 감정이 앞선 화풀이 자해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다시 북풍 의혹을 제기하긴 했으나 자칫 안보위기 상황에서 총선만 강조하는 것으로 비쳐져 괜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단 우려 때문인지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한에)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없단 결론에 다다른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연속성 있고, 예측가능하며 효과적인 조치로써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면 그건 검토할 수 있지만 모순되고 일치되지 않는 조치가 이뤄졌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근거로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으로) 연간 1000억의 수익을 얻는 북한이 이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세운 적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만일)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고 해서 폐쇄를 한다면 국방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며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과거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통일대박론’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대북정책을 언급하며 “이 정권은 통일을 얘기한 적 없으면서 오직 통일대박 얘기만 했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가 아닌 증오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민주 비대위 김종인 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보단 다소 수위는 낮으면서도 비슷한 논조를 이어갔는데 그 역시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세인 점을 의식했는지 오히려 ‘북풍론’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안보 불안에 떨게 해서 (새누리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을 봤을 때 (북풍이) 크게 작용할 수 없다”며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대신 김 대표는 공단 폐쇄의 직접적 타격을 입는 입주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듯 “(공단 폐쇄로)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은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국에서 괜한 ‘네거티브 공세’를 펴기보단 세심하게 민생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상황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그는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 뒤 열린 개성공업기업협회 간담회에선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우리 경제엔 굉장히 큰 손실이지만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란 신통치 않을 것”이라며 “공단 폐쇄가 북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라고 실효성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김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적 상황이 돼 대한민국 정부 홀로 그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주변 강대국들이 생각하는 조치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너무 긴박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 野 ‘북풍론’ 몰아붙이는 與…‘핵무장론’까지
이 같은 더민주의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맞대응에 나섰는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이뤄지는 개성공단 사업은 사상누각이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핵 위협 속에서 오로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당이 제기한 ‘북풍 선거전략’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총력을 기울여 북핵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기에 선거를 운운하는 야당은 도대체 누구,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라며 “오로지 선거에만 집중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야당의 태도 변화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뒤이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민주의 의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꼬집었는데 “야당은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입주기업과 우리 경제란 논리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융화정책은 실패했으니 이제 대북관계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여권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무장론’까지 언급됐단 점인데 이날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선 노철래 의원이 “사드 배치를 넘어 핵개발을 해서 핵무장으로 가야한다”며 핵무장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노 의원은 “우리도 핵개발선언을 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한이 있어도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 등은 경제제재나 사드 등 여타 대응으로는 절대 제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같은 그의 주장에 공감했는지 이날 회의 직후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이 현재 적절한지 회의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끊임없이 저쪽에선 권총을 겨누는데 우리는 칼만 가지고 대응해왔다. 우리도 권총 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핵무장론’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 국민의당 “대북정책, 햇볕정책 외엔 다른 길 없어”
한편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린 정부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정책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며 “당장은 강력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우리 국익에 부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국제적 대북 제재 협상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없애버린 것”이라며 “개성이 북한의 남침 선봉부대 주둔지가 돼 안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냉소적 시선을 보냈다.
뒤이어 천정배 공동대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을 도약시키기 위해선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이외엔 다른 길이 없다”며 “그간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이동시켰고, 북한 내부에도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해지는 등 그 존재 자체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승용 원내대표도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모든 남북 간 대화채널이 닫힌 것을 개탄하면서 “전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남북간 대화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국제사회에 발맞춘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며 발목 잡는 건 아닌지 일각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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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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