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산자부 장관, 무역학자 전국대회 기조연설에서 전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서비스업은 피해가 확대돼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무역학자 전국대회 기조연설에서 "한미FTA가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으로 농업부문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작게는 1조5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2천800억원 규모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을 이미 제정했고, 낙후업종의 사업전환을 도와주는 제도도 마련했으며, 농업부문도 쌀 등 초민감 품목은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이같은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범정부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 "미국 협상단이 영문으로 자국의 협상안을 작성한 국가는 한국이 첫번째라고 언급한 것은 정부 협상단의 철저한 준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업계의 입장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대화채널도 항시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은 우리가 하기나름"이라며 "우리 정부는 결코 손해보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무역학자 전국대회에는 정 장관 외에 서청석 한국무역학회장을 비롯한 무역관련 19개 학회장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무역의 실천적 대응'이라는 주제하에 FTA추진에 따른 한국무역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무역학회와 19개 공동주관학회 회원들은 2010년 교역규모 1조원 달성, 세계 무역 8강 진입을 위해 ▲시장경제 질서 지지, 무역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 도모 ▲FTA 등 지역주의 확산 환경에 적극 대응 ▲교육투자와 학술활동에 전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협력 촉진 ▲산.관.학.연 협력 적극 추진 등 5대 실천강령을 선포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종합무역상사 1호로 최근 복합서비스 고부가가치 시장개척으로 종합상사의 새 모델을 열고 있는 ㈜삼성물산 지성하 사장에게 무역인대상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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