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정례브리핑에서 밝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순환출자 금지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출총제는 대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출총제는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안은) 현재 제도보다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안을 전제로 한 출총제 폐지' 입장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보는 또 콜금리 인상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뉴딜론과 관련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투자활성화와 관련한 여당 나름의 여러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선 "다중채무자와 관련해 현재 신용회복회원회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시안을 마련, 채권금융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별 금융회사들도 자사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차관보는 포항.진사.구미.군장.대불 등 5개 임대전용 산업단지 예비지정 지역에서 청약을 접수한 결과 53개 기업이 35만평을 청약하는 등 기업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면서 2차 조성도 조기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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