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열더라도 北 비핵화 되지 못하면 실효성 문제 제기”

▲ 박근헤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박근헤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준비’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과거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측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이번 핵실험 이후에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처럼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이라는 원칙하에 우리의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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