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사전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금까지의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만으론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처할 사전적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4대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 공유 및 연계’, 내부 통제 장치 강화 등 ‘내부 클린 시스템 도입’으로 구성됐다.
황 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이나 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5조1천억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천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7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SOC사업(12조7천억원) 등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그 대상인데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이에 대해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들 중 재난안전통신망과 평창올림픽 준비 사업엔 특별히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에 별도 검증팀을 두고 이중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방위력 증강과 예산누수 차단을 위해 대규모 방위사업에도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방위사업청의 전체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대규모 자산운용 및 독점적 업무수행 기관에 대해선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10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선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과 감독기관을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은 물론 4대보험 위주로 운용되는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약 5조원 규모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에 소프트웨어적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해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며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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