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소장, 논문에서 의견 밝혀

금리인상이 물가를 잡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영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금융센터 소장은 9∼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8일 배포한 `개방경제의 통화신용정책'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에서는 정책당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 밖에 없다"면서 "이 중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가 있다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고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개방된 자본시장과 물가안정목표제는 무역수지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물가안정, 높은 고용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무역수지의 유지라면 정책당국자들은 정책수단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통화신용 정책과 물가안정목표제의 효과는 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아파트 시장과 외환시장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들 시장은 투기성이 강하고 비교역적이기 때문에 정책을 운용하는데 제약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에 따라 개방경제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은 물가를 잡는 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논란과 관련, "금리를 올려봐야 물가를 잡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지 않다"면서 "다만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물가도 못 잡고, 부동산 시장에 주는 효과도 얼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물가상승 압력이 없다면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경상수지 악화를 동반하는 경우 재정축소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때문에 경상수지가 악화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과 경제악화, 경상수지 불균형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재정정책을 써야 할 지 딜레마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거시경제정책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잘 작동했지만, 예상대로 세계적인 물가안정기가 끝난다면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찾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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