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교수, 자신의 의견 밝혀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8일 "현실의 정부 정책이 획일적인 사고와 성급한 이론 적용의 희생제물이 되곤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좋은 예"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주최의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학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수는 한미 FTA 논란에 대해 "자유무역의 이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을 가볍게 여겨 협정 타결을 재촉하고 현실의 어려움에만 친숙한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가진 원론적인 장점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장기적 이익을 지향하되 단기적인 부작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좌승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기개발연구원장)는 미리 배포한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는 발전 논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좌 교수는 또 "참여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은 국민에게 수직적 세계관보다 수평적 세계관을 더 심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평적 세계관은 발전의 원리에는 배치되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경제 자유화 정책과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한미FTA를 수출 주도형 성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에 이은 자유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멕시코 경제의 교훈은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자유화 정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교육은 평준화, 문화는 국수주의적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경쟁을 지향하는 FTA를 추구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사게 되고 적절한 제도 개혁을 수반하지 못하면 경제에 부작용만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철 서울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개방경제의 통화신용정책(Nontradables, Non-tradable Assets, and Monetary Policy in an Emerging Economy)' 발표문에서 "금리인상이 물가를 잡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물가도 못잡고, 부동산 시장에 주는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3명 등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통화정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19개 분과회의에서는 해외 학자들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등에 대해 분과별로 2~3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등이 학술대회 기간 중 오찬과 만찬 연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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