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의 손에 ‘盧 수명’ 달렸다

민주당발 탄핵론, 'DJ의 작품'이라는 'DJ배경설' 나돌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서 ‘정치적으로 가결’됨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파면이냐는 마지막 기로가 헌재의 평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결정 시일을 앞당기자는 것이 청와대와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과 여당, 그리고 경제계 및 국민 대다수의 입장이고 볼 때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 9인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노 대통령은 즉시 파면을 당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헌재 전원재판부의 9인을 분석해 볼 때,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 임명, 3인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은 다음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았다.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검사출신이며 다른 7명의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고 여성으로는 지난해 임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유일하다. 출신지역으로는 윤 헌재소장을 비롯, 호남과 충청지역 출신이 각각 3명씩이며 영남이 2명, 서울 출신이 1명이다. 윤영철 헌재소장,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김경일 전효숙 김영일 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또한 김효종 재판관은 국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동 추천으로 임명됐고, 권 성 재판관은 국회 한나라당 추천, 이상경 재판관은 국회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번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은 재판관 9명중 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없지만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은 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 또 무작위 주심 선정방법인 전자배당 결과 주선회 재판관이 주심에 선정됐다. 이같은 인물분석으로 볼 때, DJ가 직접 임며한 사람이 3명에다 최종영 현 대법원장을 DJ가 직접 임명함으로써 최 대법원장 3명, 그리고 한나라당 1명, 민주당 1명, 한·민 공동 추천 1명으로 분류된다. 즉 9명의 재판관 중 DJ 사람이 7.5명에 한나라당 1.5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 부치는 입장인 것으로 볼 때 인물 성분 분석상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릴 확률도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법조인의 양심과 사실상의 법률적 근거 및 70%이상이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적 여론으로 따져 볼 때 '기각' 당할 소지도 다분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당발 탄핵론은 'DJ의 작품'이라는 'DJ배경설'이 나돌고 있는 근거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음모론'적인 설들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국회 동의 받는 9인의 재판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재의 전원재판부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재판장으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은 헌재를 대표하면서 헌재의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처 공무원, 헌법 연구관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가진다.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과 동등하다. 재판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으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임명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 국회, 대법원 공히 3명씩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재판관이 65세, 헌재소장이 70세이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보장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 최고의 신분보장을 받는다.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과 똑같다. 다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영리를 위해 사업을 영위해서도 안 된다. 평결은 재판관 9인의 합의 하에 결정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1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심을 선정하고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국회를 출발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후 4시5분께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함승희 의원 등과 승용차 3대에 나눠타고 비장한 표정으로 종로구 헌재에 도착, 의결서 등 527쪽짜리 관련자료를 접수시킨 후 10분여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불러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의결서를 접수한 접수계 직원은 곧바로 이를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심판사무2과로 보내 사건 배당절차에 들어갔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소장실에서 휴가 중인 김경일 재판관을 제외한 8인의 재판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향후 탄핵심판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윤 소장은 이날 오후 퇴근하면서 "주말에 재판관 9인이 모이는 일은 없고 관련기관에 자료를 보내는 등 평상적 업무를 볼 것"이라고 말해 이번 주말에는 재판관 별로 서류 검토작업에 주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헌재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헌재소장이 주재하는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오던 것처럼 18일에 첫 평의를 열 것을 밝혔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은 퇴근길에 "아직 향후 구체적 절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재판관은 또 `주심으로서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물음에 "주심은 여러가지 보고를 담당하는 등 절차적 의미를 가질 뿐, 실제 평결은 재판관 9인의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답변했다. ▲윤영철 헌재소장(67.전북 순창.고시 11회. 김대중 대통령 임명) =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녀사위로서 법조인 집안의 오랜 내력을 이어오고 있다. 94년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재조에서 퇴임한 뒤 개인사무실을 냈고 97년부터 김.장.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변호사 시절인 99년 8월 대법원장 인선 때 하마평에 오르내렸고 실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6공 당시 `경찰의 불법유치 관행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고, 법관이 행정업무를 직접 총괄하지 않아 근무를 기피했던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처음 임명되기도 했다. 직위 : 헌법재판소장 생일 : 1937년 11월 25일 학력 : 광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생지 : 전북 순창 가족사항 : 부인 김종윤, 1남 2녀 경력사항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6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4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77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79년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198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6년 수원지방법원 원장 1993년 법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1994년 윤영철변호사사무실 변호사 1997년 제7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997년 김장&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999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2000년 제3대 헌법재판소 소장 취미 : 등산 수상경력 1994년 청조근정훈장 ▲주선회 재판관(58.경남 함안.사시 10회. 김대중 대통령 임명) = 정통 검사 출신으로 2001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검 감찰부장과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제5기 한총련 간부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 한총련 해제작업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오익제 편지사건 등 민감한 공안사건을 많이 맡았다. 작년 10월 외교기관 청사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이었다. 직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일 : 1946년 2월 21일 학력 : 마산상업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학교법과대학원 석사 출생지 : 경남 함안 가족사항 : 부인 이정은, 2남 경력사항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197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7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9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 198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5년 마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6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1988년 대검찰청 공안제1과 과장 1989년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1992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1994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5년 대검찰청 감찰부 부장검사 1997년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00년 법무연수원 원장 200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미 : 골프 그림감상 수상경력 2000년 황조근정훈장 1993년 홍조근정훈장 ▲송인준 재판관(60.대전. 사시 10회. 김대중 대통령 임명) = 7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99년 대구고검장까지 지낸 정통 검사출신 재판관이다. 2000년 임명됐다. 검사시절 주로 형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집행업무 합리화와 검찰의 대민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보스형이면서도 시집을 펴낸 검사시인으로도 유명하다. 99년에는 대전지검장으로 법조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직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일 : 1944년 9월 27일 학력 : 대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출생지 : 대전 가족사항 : 부인 오영순, 1남 3녀 경력사항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197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8년 법무부 검찰3과 검사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0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83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1985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1986년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7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1989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지청장 1994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5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7년 대검찰청 강력부장 1998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00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미 : 글쓰기 등산 테니스 ▲김영일 재판관(64.서울.사시 5회.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7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98년 부산지법원장을 끝으로 99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별명은 사법대학원 동기들이 붙여준 대법원 판사. 대학 졸업 때까지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고학하고 차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통학하기도 할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95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및 12.12, 5.18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을 진행했으며 배석판사들에게 불필요한 외부접촉을 삼가도록 당부할 만큼 원칙주의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2001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주심을 맡았다. 분야 : 공무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일 : 1940년 3월 13일 학력 :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출생지 : 서울 가족사항 : 부인 이청자, 1남 2녀 경력사항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 197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71년 변호사 개업 197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78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19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지원장 198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91년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겸임 199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5년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1997년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1998년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미 : 등산 ▲권 성 재판관(63. 충남 연기. 사시 8회. 국회 한나라당 지명) =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2000년 재판관에 임명됐다. 69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수석사법정책 연구심의관을 맡기도 했고 청주지법원장과 행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절친한 경기고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다. 95년 서울고법 형사부장으로서 전.노 비자금 및 12.12, 5.18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다. 판결문에 한시를 인용할 정도로 한학에 조예가 깊고, 2000년 7월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용퇴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명지대 석좌교수직을 택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직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일 : 1941년 8월 14일 학력 :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영국 런던대학교 KING'S COLLEGE 출생지 : 충남 조치원 경력사항 1967년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6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9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2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984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199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년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4년 제3기 방송위원회 위원 1994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1995년 방송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위원장 1996년 방송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위원장 1997년 울고등법원 민사2부 부장판사 1997년 제4기 방송위원회 위원 1997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지원장직대 1998년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1999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2000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미 : 산책 ▲김효종 재판관(61.충남 조치원.사시 8회. 국회 한나라당·민주당 지명) = 서울지법원장이던 2000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동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서민들 얘기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온정어린 재판진행은 판사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다. 또 대법원장 이.취임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최종영 대법원장 체제가 원만히 출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작년 4월 민사소송 등에서 판결시 연 25%의 연체이율이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직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일 : 1943년 1월 17일 학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출생지 : 대전 가족사항 : 부인 정인순, 1남 2녀 경력사항 1967년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7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7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77년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 1980년 서울민사지방밥원 판사 198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3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1985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지원장 1999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2000년 서울지방법원 법원장 2000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미 : 바둑 ▲김경일 재판관(60.광주.사시 8회.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수원지법원장이던 2000년 임명됐다. 소탈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95년 3월 이전에 부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산업재해 인정을 금지한 `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 지침'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2001년 간통제 합헌, 2002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누범자에 사형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을 맡았다. 직위 : 공무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일 : 1944년 1월 5일 학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수료 출생지 : 광주 가족사항 : 부인 정연옥, 1남 2녀 경력사항 1967년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7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198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3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지원장 1986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88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2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199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8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999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지원장 1999년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2000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00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미 : 등산 ▲전효숙 재판관(53.전남 승주.사시 17회.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99년 여성으로 두번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는 최초로 여성 형사부장에 임명됐고 같은해 8월에는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됐다. 97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무리한 구속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98년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게 40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직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일 : 1951년 2월 28일 학력 : 순천여자고등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출생지 : 전남 순천 가족사항 : 남편(이태운 서울고법 부장판사), 1남1녀 약력사항 1973년 2월 이화여대 법대 졸업 1975년 3월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년 9월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3년 9월 성남지원 판사 1985년 9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88년 3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1년 9월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4년 3월 사법연수원 교수 1997년 2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9년 10월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서울고법 형사2부장 2003년 8월 첫 여성 헌법재판관 ▲이상경 재판관(59.경북 성주.사시 10회. 국회 민주당 지명) = 민주당 추천을 받아 올 2월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강직한 성품이면서도 내면적으로 온화하고 구성원간의 인화를 중요시하는 법관으로 통한다. 빈틈없고 깔끔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았으며 특허법원 개원시 수석부장을 역임, 특허법원의 기초를 닦았다.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법 개정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조세법 분야에도 정통해 `지적재산권소송법' 등 저서와 많은 논문을 저술했다. 직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일 : 1945년 9월 20일 학력 : 경북대사대부고 - 중앙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출생지 : 경상북도 성주 가족사항 : 부인 김순화 씨, 2남 2녀 경력사항 2002년 제13대 부산고등법원장 200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미 :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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