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의 70%가 넘는 등 고액 체납자 갈수록 증가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0%가 넘는 등 고액 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8천192억원이며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의 비중이 전체의 72.2%인 5천9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500만원 이상 체납시 고액 체납으로 간주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이 2천202억원(691명)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으며, 이어 5천만원∼1억원 미만 759억원(1천56명), 1천만∼5천만원 미만 2천295억원(1만688명), 500만∼1천만원 미만 663억원(8천853명) 등이었다. 고액 체납의 증가 추세는 지난해 말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5천626억원(당시 전체 체납액 7천862억원)에서 지난 5월에는 5천919억원으로 5.2%(293억원)나 늘어난 데서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500만원 미만 체납액은 2천236억원에서 2천273억원으로 1.6%(3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액 체납 증가 추세는 또 체납 건수가 작년 말 662만8천여 건에서 511만1천여 건으로 줄어든 데 반해 체납액은 330억원 증가한데서도 확인된다.. 세목별 체납액은 주민세 4천933억원, 취득세 1천110억원, 자동차세 1천억원, 등록세 461억원, 지방교육세 355억원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분위기에 편승해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차량, 은행 예금 등을 압수하는 등 대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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