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행위를 법칙사건으로 취급해 강력 조치 나설 것

▲ 17일 경기도 안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17일 경기도 안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명단 대상자는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시민으로 알려졌다. 공개 세부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 나와있다.
 
148명의 총 체납액은 112억, 법인이 68개 59억, 개인 80명 53억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500만원에 이른다.
 
특히 법인 중 최고 체납업체인 항공장비 제조사인 ㈜블루니어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10억9500만원을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포탈행위를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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