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는 뒷전, 지역구 예산엔 혈안

▲ “국회의원들은 꼼꼼한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한 채, 지역구 예산 따기에 혈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 / 원명국 기자
3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3일 새벽 국회에서 예산·법안 처리에 대해 “구태와 퇴행으로 점철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며 “양당의 담합정치에서 민생이 어떻게 외면 받는지 잘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3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은 당초 386조 7059억원이었지만 3062억원 감소한 다386조3997억원으로 처리 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000억원, 국방 분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이 삭감됐고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로나 철도처럼 눈에 잘 띄는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기획재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정부의 새해 전체 예산안은 3000억원 줄었지만 오히려 SOC 예산은 오히려 4000억원가량(23조3000억원→23조7000억원) 늘었다.

이에 심 상임대표는 “증액분은 양당이 기반하는 지역에 몰렸다. 정권실세들은 예산 한 보따리씩 챙겼다”면서 “국회의원들은 꼼꼼한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한 채, 지역구 예산 따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비정했다”면서 “2조1,000억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고작 3,000억 원만 배정되어 당장 내년 1월 보육대란과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불가피해졌다” 말했다.
 
이밖에도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외면하고 소수 재벌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당이 정기·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 중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 관련법안, 국정원을 공룡으로 만들고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그리고 재벌일가의 편법승계를 돕는 기업활력제고법을 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의당,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 통해 양당의 기득권 담합정치 타파하고, 국민의 삶 지키는 정치 복원하는데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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