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뜻 파악해야”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상으로 왜 문제가 있는지, 자치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정부와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야 하지 않나”며 소통과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이날 개정안이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지원하겠다는 서울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헌법에 명확히 선언되면 오늘과 같은 개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원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서울시 예산 2800억원을 내놓는 것은 사실 오금이 저리는 일이었다. 저의 팔다리를 자르는 심정이었다”면서 “중앙정부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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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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