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역 예산 편중되면 지역 불균형 가속화돼”

▲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제출 전 자체 심의 과정에서 최경환 기재부장관의 정치적 거점인 대구·경북(TK) 지역 예산을 5593억원 증액시켰다며 “‘최경환 예산’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예산은 정권실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제출 전 자체 심의 과정에서 최경환 기재부장관의 정치적 거점인 대구·경북(TK) 지역 예산을 5593억원 증액시켰다며 “‘최경환 예산’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예산은 정권실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의심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2016년 국토부가 내놓은 예산안과 기재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TK지역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재부가 내놓은 정부안은 기존 안에서 전체 4225억 원 증액됐는데, TK 지역은 5593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불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만든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산자부의 ‘2016 지특회계 지역별 사업 예산안’을 보면, 지특회계 정부안은 총 8523억 원인데 이 중 대구가 940억 원(11%), 경북이 787억 원(9.2%)으로 1, 2위를 기록했다”고 TK 편중 현상을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 부대변인은 “내년 예산이 TK 지역에 편중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원칙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지역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할 예산을 마치 여당의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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