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의 대화 진전 있었나…“재량권 남용 인정한 꼴” 지적도

▲ 강남구청과 서울시의 공공기여금 분쟁으로 지연됐던 구 한전부지의 변전소 이전 허가가 돌연 내려지면서 현대차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강남구청과 서울시의 공공기여금 분쟁으로 지연됐던 구 한전부지의 변전소 이전 허가가 돌연 내려지면서 현대차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현대차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구 한전부지의 변전소 이전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변전소를 옮겨야 했던 현대차로써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한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한전 별관동 지하의 삼성변전소는 삼성동 일대 6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변전소 이전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조속한 신사옥 개발을 위해서는 변전소 이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했지만 서울시에 반발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간 이전 계획이 지연돼 왔다. 현대차는 즉시 변전소 이전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굴토심의 등을 거쳐 연내 이전 공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전 허가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시의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고자 기다렸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수 백조 원에 달하는 공공이익을 낼 현대차그룹의 GBC 조성 사업을 마냥 발목 잡을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독립론까지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신연희 구청장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특히 그간 신연희 구청장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법에 따라 변전소 이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변전소 이전 허가 여부는 결국 신연희 구청장이 협상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행정에는 누구의 결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것이 구청장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것 아니냐”면서 왜 허가가 이제야 났는지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대화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 조치로 시급한 변전소 이전 문제부터 해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가 조만간 화답의 의미로 강남구청의 입장을 개발 계획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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