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 멍석 깔아준다’는 반박도 있어

▲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
정부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섰으며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 업체들이 몰려들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이용자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SW)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서버에 통해 언제든 사용하고 공유하는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
 
정부는 재작년 3%대였던 국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고 3년간 4조6000억원(공공부문 1조 2000억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며, 특히 클라우드 사용이 늘어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묶여 있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응용소프트웨어(SW)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스(SaaS)를 맡고, 대기업에서는 SW 개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스(PaaS)와 서버·스토리지 등 IT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아스(IaaS)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선 클라우드SW와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돼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를 맡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성장할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재경 영림원 소프트랩 상무는 “정부가 나서서 클라우드사업을 주도하면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호평하며, “현장에서 영업할 때나 개발 투자비를 끌어올 때 더 신뢰받을 수 있어 사업을 진행할 때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바라는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클라우드 시장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국내 기업이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상무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클라우드발전법을 통해 국내 시장을 활성화해놨는데 그 공을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그래서 정부 측에 중소기업이 주로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육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김두현 건국대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기업과 협력하거나 우리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이아스 제공 기업에 국내 기업이 만든 사스를 넣을 수 있다면 오히려 득이 되는 일”이라고 견해를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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